2024년 의료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

2024년 의료파업 사태 전개사항 요약

• 24년 2월 1일 : 정부의 의료개혁 4대과제 정책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발표  링크
• 24년 2월 7일 : 의협 총파업 선언. 집단행동 역대 4번째 돌입. (2020년에도 의대 증원 문제로 헤프닝이 있었다)

의협 “설연휴 뒤 총파업 돌입” 반발… 복지부는 “집단행동 금지명령” 강경

• 24년 2월 18일 :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 집단행동 돌입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 휴학계 제출…첫 집단 휴학 신청

• 24년 2월 26일 : 정부의 강경 대응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

• 24년 3월 : 의료공백으로 피해 환자들 속출하게 됨

의료공백 장기화에 커지는 갈등·혼란…환자 불편 가중 | 연합뉴스

• 24년 3월 14일 : 의대증원 명령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다툼 시작

"법원이 의대증원 멈춰 달라…제자 돌아오도록" 교수의 눈물 - 청년의사

• 24년 4월 10일 : 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
• 24년 4월 22일: 정부에서 별도 협의체를 5개 의료단체에 제안.

의료개혁특위 거부하는 5개 의사단체, 정부는 별도 협의체 제안

• 24년 5월 9일 : 윤석열 대통령 의대증원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물러서지 않음.

尹 "의대증원 미룰 수 없는 과제…의료계 통일된 입장 없어 걸림돌" [취임 2주년 회견]

• 24년 7월 :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피해환자들이 고통을 호소.

의료파업 장기화에 결국 거리로 나선 환자들...'50년 같은 5개월이었다' - BBC News 코리아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사항

의사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전문의 파업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응급실 전문의 공백과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말그대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결국 국민과 환자들이 뒤이어 피해를 보았다.

• 2024-04-19 의료공백 장기화에 환자 사망 잇따라…'응급실 뺑뺑이' 논란도

의료공백 장기화에 환자 사망 잇따라…'응급실 뺑뺑이' 논란도 | 연합뉴스

• 2023-05-31 '응급실 전전' 안타까운 죽음…필수의료 붕괴에 되풀이되는 비극

'응급실 전전' 안타까운 죽음…필수의료 붕괴에 되풀이되는 비극 | 연합뉴스

• 2024.08.26 '아프면 죽는다' 불안감 확산…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 속출

'아프면 죽는다' 불안감 확산…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 속출

• 2025.01.17 [단독] 끝나지 않은 의료대란…1년 사이 응급실 뺑뺑이 ‘1400번 더 돌아’

[단독] 끝나지 않은 의료대란…1년 사이 응급실 뺑뺑이 ‘1400번 더 돌아’ - 시사저널

• 2025.03.18 또 '응급실 뺑뺑이'... 병원 12곳 거부해 구급차서 출산 [앵커리포트]

또 '응급실 뺑뺑이'... 병원 12곳 거부해 구급차서 출산 [앵커리포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전히 정부-의사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은 탓으로 의료공백 사태는 아직 해소가 요원한 상황이다.

높아지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 “기존 수련과 보장, 입영 문제 등 해결되면 대거 돌아올 듯”

 

의료공백의 영향들을 없던 일로 해서는 안된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6일에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고 증원 인원을 합리화하고 정부 산하와 협의해 규모를 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재명, 미복귀 의대생 향해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하지만 생각해보자. 이번 2024년 의대증원에 의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가 상당수 있었다는 생각은 든다. 첫째로 의사단체와 숙고와 합의의 시간을 갖지 않고 거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였고 증원규모의 산정의 근거도 합리적인 것인지 의심스러웠던 것도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번 일이 모두 해결되고 다시 대학에, 병원에 복귀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피해를 당한 환자들과 국민들은 어쩌라는 것일까?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의료단체도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는 단순히 없었던 일로 할 수 잇는 수준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의대생 정원 문제와 관련이 없는 환자들과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단순히 없었던 일로 해서는 안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의사협회, 여/야당, 정부가 이번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대응을 했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의대 정원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제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게 되어 없었던 일이 되는 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단체행동을 한 전공의들은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 사람이 죽었고 피해를 당했다. 이제 의대정원 문제는 다시 되돌릴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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