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들어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착취이론 연구 분야의 경우 주목받고 있는 연구 중 하나가 "착취에 대한 공리적 접근"이라는 접근방법이다. 이들 공리적 접근법은 “마르크스의 기본정리(FMT:Fundamental Marxian Theorem)” 의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FMT는 레온티에프 체계 $P_{(A,L)}$에서는 작동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폰 노이만 체계 $P_{(A,B,L)}$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공리적 접근법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계급착취를 정리로서 증명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착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논리적 엄밀성을 유지하는 착취의 정의를 추구해보자는데에 있다. 류동민(2016:p142) 착취에 대한 공리적 접근법..
개요 노동력의 가치를 얘기할 때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재 묶음의 가치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은 땅콩가치론과 같은 상품착취이론들에 의해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관련한 논의가 세련되어지고 있다. 노동량으로 상품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임의의 다른 투입물(땅콩이나 강철 등)의 양으로도 상품가치가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과 마찬가지 논리로 그 투입물도 착취된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폴리는 이를 분리하기 위해 노동력의 가치 개념을 화폐의 가치와 임금의 곱으로 표현한다. 어쨌든 현재로서 논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선형생산모형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편리함과 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지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고 조금 옹호하..
서론 새해석에서 등장한 개념인 MELT(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항등식으로 계산한다. $MELT=\frac{순부가가치}{총노동시간}$ 이와 같은 개념에 의해 노동가치론 분야에서 화폐에 대한 환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마르크스경제학은 화폐수량설에 적대적인 분위기이다. 모슬리(2011), 김창근(2007)을 봐도 화폐수량설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생각해보면 화폐수량설에 동의하는 마경 연구논문은 본 적이 없는 것도 같다. 그래서 언뜻 든 생각이지만 사회적 총노동과 통화량의 시계열적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싶었다. 화폐수량설에 동의한다 만다를 떠나서 그냥~ 화폐량을 가지고 분석해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잖아? 분석의 목적은 무엇이 원인 변수인가 혹은 서로 독립적인가라는 궁금..
오키시오 정리 소개 오키시오 정리(이하 OT)는 기초재인 임의의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 $k$에서만 기술진보가 일어났을 때 실질임금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균형이윤율은 증가한다는 정리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라. 오키시오 정리에 대한 소개 다른 한편으로 류동민. (2006; p2) Nakatani, T., & Hagiwara, T. (1997; p41)에 의해 조명된 바와 같이, OT의 대우명제에 대해서도 또 다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The Okishio theorem, however, does not pre- clude the possible validity of the Marxian claim. If the rate of profit falls in the long run, thi..
생산적 노동 구분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한동안 열심히 보아오면서 뭐 의미있는 아이디어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그냥 드는 생각을 여기다 끄적여보고자 한다. 이름하여 "지난동안 한국의 잉여가치율 추계 연구들은 정말 의미있는 연구였을까?"하는 것. 이들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 한국의 대표적인 잉여가치율 추계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정구현(2016), 유철수(2012), 정성진(2005), 서한석(1991) 등이 있다. 잉여가치율과 생산적 노동이 무슨 상관? 잉여가치율 계산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말그대로 $잉여가치율=\frac{잉여가치}{노동력가치}$ 와 같이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겠나. 그러나 무엇을 노동력의 가치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에 따라 계산 결과가 재각각이 되버리..
서론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저임금제도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을 끄적여보고자 한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제"의 명칭 때문이다. 사실상 「최저임금제」라는 단어 자체가 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게 만든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생활가능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더 잘 보여줬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최저임금 아래의 고용을 통제한다"는 논리가 거칠게 앞세워진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아래의 잠재적인 고용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언제나 등장하게 되고, 그럼에도 노동자의 삶의 최소조건을 정부가 지켜줘야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평행선..
1. 서론 단순한 노동과 복잡한 노동의 구분 문제를 얘기하며 보통은 복잡한 노동이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으로도 현대적으로도 중론이다. 그런데 여기에 차원을 하나 더 집어넣어 "숙련도"라는 변수를 넣으면 이 관계는 역전될 수 있을까? 즉 단순한 노동도 숙련도가 높아지면 복잡한 노동의 미숙련 노동력이 생산하는 가치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오늘의 의문이다. 이 의문은 이론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우선 다음의 표를 고려해보자. (생산하는 상품 단위당 가치) 숙련도가 낮은 노동력 숙련도가 높은 노동력 단순한 노동 ⓐ ⓑ 복잡한 노동 ⓒ ⓓ 이론에서는 각 노동력들이 생산하는 상품 단위당 가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