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각해왔고 고민해왔던 문제들을 서술해보기로 했다.

(1/24일 추가) 이 글은 비트코인을 되도록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내가 모든 암호화폐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 아는대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답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암호화폐 시장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한 추측

블록체인 기술은 제3자 분산 인증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어디에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할 때 비트코인 창안자 사토시(가명이고 누군지도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는 대단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 같다. 바로 이를 화폐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코인이 무언가와 거래될 때 그것이 정확히 비트코인에서 발행된 화폐인지에 대한 '무결성'을 입증하는 것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비트코인을 대안적인 화폐로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을 부정한다. 창안자는 블록체인 기술의 환경을 코인 거래라는 하나의 가상적인 시장을 통해 검증하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인증기술에 대한 대안적 기술의 검증을 목적으로 했을 거라는 추측이다. 이는 나름 확실한 근거가 있다. 바로 사토시(2008)^[각주:1]의 논문에 나와있다. 논문 초록에서 비트코인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로 온라인 거래가 가능케 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논문이 집중하는 건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다루고 있다. (수학적 기술은 크게 어렵지 않다. 공격자가 연결된 네트워크의 블록들을 따라잡을 확률을 포아송 분포로 가정한 후 이것이 참여자가 늘어날 수록 따라잡을 확률이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시뮬레이션꺼지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는 화폐의 기능이 아니라 개인간 거래에서 "공인인증"에 대한 대안적인 기술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만들어진 목적은 분명 블록체인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자 공인인증의 대안적 기술의 검증의 환경이기도 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안적인 화폐로 보는 세간의 이목은 분명 근거가 희박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잘못 오도하는 것이겠다.

(1/24일 추가) 물론 이 예는 사토시의 예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해보인다. 따라서 다른 경우도 검토해보자. 일단 이더리움의 경우 알다시피 화폐기능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더리움은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의 API이다. 여기서 암호화폐적인 "이더"라는 것은 API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트렌젝션에 대한 비용에 사용하는 일종의 포인트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발자 커뮤니티의 공동체성에 기반하는 지역화폐운동과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 그러나 화폐 자체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건 아니다.

다른 한편 리플의 경우는 좀 더 독특하게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채굴"이라는 것이 없고 리플의 ICO가 총량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통화제도에서 중앙은행의 기능과 매우 유사해보인다. 그러나 리플의 목적은 국가간 금융사의 결제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즉 각국의 통화제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화를 전제하고 교환을 보조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 수 있는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잇는지에 대한 질문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개발된 기술이 창안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발전되는 사례는 분명 매우 많다. 따라서 이런 지적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그렇다 해도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근거는 아니다."

이 지적은 정당한 지적이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여러모로 논의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암호화폐가 현대의 통화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가치의 불안정성은 많은 지적을 받은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혹자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것에 고정된 가치를 명시화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이미 브레튼우즈체제에서 금태환화폐제도의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1/24일 추가) 물론 고정되게 하는 것도 가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그때는 (리플을 제외하면) 블록체인을 뒷받침한 채귤, 그리고 거래수수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거래비용이 법정화폐보다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관점울 달리하여 현대의 통화제도는 법정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안정화하도록 관리하는 걸까? 그 답은 매우 쉽다. 통화량을 변동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실물경제와 상관없는 물가의 상승이 일어났을 때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앙은행은 화폐의 수량을 줄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1/29일 추가) 정확히는 통화량 자체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신고전파경제학의 입장에서 투자의 수요는 이자율의  함수로 본다. 즉 이자율에 의해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케인스는 투자를 독립적인 투자 행위로 간주한다. (즉 통화정책은 의미가 없다.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다른 차원의 원칙들은 신고전파의 물가 안정성, 그리고 케인스의 완전고용이라는 원칙이 한국은행에 녹아들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두 가지 원칙 중 물가 안정 원칙에 있어서만 언급하고 있음을 유념하자. 만약 케인스를 원칙적으로 옹호한다면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무의미할 정도로 낮으므로 제도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투자가 독립적 행위라고 보려면 적어도 기업들이 대출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대출 이외의 사채, 주식 등을 통한 투자자금의 수요가 가능한 상황인가에 따라 탄력성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투자원에서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인 일본과 비교해 한국이 적은 비중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80~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대출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명심하자. 통화제도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양적 관리를 할 수 없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용한다면 (좀 더 과장하자면) 완전고용 실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들은 미래의 경기 기대에 따라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안하거나 할 것이다. 이 투자를 할 때의 자금은 물론 사채의 발행이나 주식발행을 통해 얻을 수도 있으나 은행에서의 대출도 가장 중요한 매개수단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의 분석 상 실물경제가 현재 사람들이 갖는 기대에 비해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자.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자율을 높여 그러한 망상에 따른 잘못된 투자를 늦추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채의 발행을 통해 시장에 풀려있는 화폐를 국가가 소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그렇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주식 가치의 관리,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하는 주식 증/감자나 소각 등과 어찌보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여태까지 한 이야기로 상황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화폐의 수량을 관리할 수가 없다. 그것을 신규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채굴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다. (이는 연마다 발행 총수량이 정해져 있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이 적어지도록 되어 있다) 일명 총수량이 제한되어있다보니 이 제약이 가치의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1/24일 추가) 왜냐하면 시장에 풀린 공급량이 매우 희소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때 수요가격탄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폭도 커질 것이다. 현대의 법정화폐는 공개시장조작, 이자율, 소각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그에 비헤 암호화폐는 그게 정해져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다. 리플의 경우는 채굴이 없고 중앙에서 총수량을 관리하지만 오히려 희소성을 관리한다고 생각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다를 바는 없다. 이들은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목적과 대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당연하다. 국가와 달리 이들은 민간이니 사적 이윤이 행동의 동기일테니까 말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스템에서 미리 정해진 수량법칙 때문에 가치가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 비트코인 관계자들의 말은 분명 신뢰할 수 없는 말이다. ^[각주:2] (총수량이 설정된 이유에 대한 이 의견은 다음의 링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되는 게시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각주:3]

그것이 화폐로써의 기능을 하려면 우선 가치의 안정성이 문제인데 그러려면 총통화량이 중앙은행에 의해 설정 가능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럴 경우 채굴이라는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도 매우 적게 하거나 아예 없애야 하게 된다. 안 그러면 통화량 관리의 효과가 적어지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국가가 인정한다고 해서 화폐로 인정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치의 불안정성이 해결된다고 다가 아니다. 화폐의 기능은 가치의 척도수단과 함께 거래의 매개수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편적 등가물로써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제도적인 측면을 생각해봐야 한다. 예컨대 암호화폐 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할 상황, 즉 사기와 해킹, 그리고 피해에 대해 법적인 정의를 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피해에 대한 제도적 측면을 도입한다해도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거래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암호화폐의 가장 큰 거래비용은 거래수수료와 거래시간이기 때문이다. 과연 사회가 그것을 보편적 등가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까. 나는 조금 약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2/2일 추가) 가치변동성에 대한 문제는 큰 코인 수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고객이 물량을 쉽게 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희소성 때문에 수요하려는 잠재적인 힘이 높게 작용할 때마다 가격이 등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시장에서 코인의 거래자들은 자주 불안정한 심리에 있기 때문에 그 등락폭은 확실히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지는 잘 모른다. 우선 정말로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경우를 판별해보자. 이 경우는 바로 분실했을 경우이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거의 없었던 초창기에는 작업증명에 참여하는 채굴자들에게 높은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초기 50 개, 이후부터 210,000개가 공급될 때마다 $\frac{1}{2}$ 씩 감소한다. 즉 소수점이 사토시까지 내려갈 때 0이 되는 $n$이 있다고 하면 채굴자들에게 지급하는 2100만 코인이란  $21,000,000=50(1+\frac{1}{2}+\frac{1}{2^{2}}+...+\frac{1}{2^{n}})$(BTC)로 계산된다고 볼 수 있다^[각주:4].  이런 점에서 인터넷에서 개인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각주:5]도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신뢰하기가 어렵다. 다만 Fortune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4백만 개의 코인이 여러 이유에 의해 사용되지 못한다고 추정하고 있다^[각주:6] 17년 6월 기준으로 16,366,275 개가 채굴되었으므로 400만 개의 코인은 24%의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거의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준이 아니니 재앙수준이라 볼 수 있겠다.

또 하나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전체 참여자에서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이다. ICO 그룹의 개발참여자들이 받은 지분, 그리고 초창기에 봇을 이용하여 실제적이지는 않은 내부 거래정보를 블록체인으로 태워 채굴을 했던 관습 등을 생각해보면 분명 초창기 멤버는 소수일 것이고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거래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 사실이기 때문이다^[각주:7].

먼저 알아본 분실자들의 경우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만약 소수의 사람이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유동성이 시장에 가치불안정성을 낳는다는 가설이 참이라면, 우리는 대안화페운동을 창안한 경제학자 게젤Silvio Gesell의 썩는 화폐를 암호화페에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예컨대 현대의 통화제도는 유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주요 목표이다. 즉 돈을 가지고만 있고 시장에 풀지 않는 유동성을 어떻게든 쓰도록 만드는 거다. 게젤의 아이디어는 이런 유동성에 대해 마이너스 이자로 벌점을 주는 것이다. 가지고 있다보면 어느샌가 0코인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위에서 나는 암호화폐가 실제 법정통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 조건은 통화량을 변동시킨다고 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엄격한 설명이 아니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는 중앙은행의 통화관리정책은 통화량을 직접 건들지 않고 국채와 이자율을 통해 유동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치변동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수량을 직접 컨트롤 하는 것은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에 대한 대응으로 일명 "썩는 암호화폐"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의 거래비용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암호화폐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비크코인 관계자들은 법정화폐와 달리 전자결제중심인 암호화폐 쪽이 거래비용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예컨대 채굴에 드는 전기비용을 생각할 때 법정화폐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동규(2013)^[각주:8]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비용들은 수표, 신용카드보다 낮으나 현금보다 4배, 직불카드보다는 2.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물론 이는 2013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과열되었던 시점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이후 거래소 해킹 사건 등으로 폭락했었다) 높으면 높았지 낮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암호화폐의 가치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알다시피 그것은 어떤 실체적인 이득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표준화의 가치일 것이라고 페친이 가설을 제안한 적은 있으나... 요즘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으로 설명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되었다. 예컨대 ICO의 특정 스타트업 그룹의 블록체인 기술이 표준화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스타트업의 XX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 기업이 얻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증권의 경우 경영권의 참여권,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법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코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1/19 추가) 가치결정에 대한 논의를 잘 정리한 글을 발견했다. 다른 블로그의 글 [코인과 가치결정에 대하여]를 참고할 것. 이 글에서 지적하듯이 채굴행위를 생각해보면 가치가 이전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제로가 아닐 수도 있다.

대안화폐운동?

이에 대해서는 나의 다른 글 [암호화폐와 대안화폐에 대한 노트]를 참고할 것. 만약 대안화폐운동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싶다면 일단 화폐를 축재하는 것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현재의 통화제도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할 수 있어야겠다.

(1/24일 추가) 보통 이렇게 말한다면 지급결제에 대한 인증기술을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인인증기관의 중앙화에 대한 주제이지 통화제도에 대한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암호화폐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자. 가치의 불안정성 문제가 계속 남으면 한국은행의 이자율 관리, 사실상 물가안정 제도가 아예 먹통이 되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를 망치게 되는 거다. 따라서 대안화폐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글을 볼 때는 엄밀하게 현대 통화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암호화폐가 해결해준다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 이들은 너무 쉽게 "화페전쟁"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하는데 나는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무엇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일까.

기술적인 관점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모로 공인인증 기술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까지 프라이빗 블록체인(제한된 사용자에 한한 인증기술)에 한정하여 금융권에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정도인데..

좀 더 퍼블릭 블록체인의 관점에서도 도입해볼만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의 경우 그 파일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파일인지 제대로 무결성 검증을 하지 않는 걸로 안다.  왜냐하면 중앙서버에서 그 올바른 파일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그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리가 없다. 따라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조작하거나 악성코드를 심어놓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무결성 검증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그 파일이 올바르다고, 전문용어로 말하면 '데이터 무결성'을 블록체인으로 도입하면 좋을 것도 같다. 물론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도 같다.

어쨌든.... 이런저런 기술들이 가능하고 그것에서 얻을 미래의 수익도 기대해볼만도 하겠으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ICO 스타트업 그룹들이 얻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론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나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왜 굳이 화폐의존적인 기술로 생각하는 건 이 기술의 확장성을 가두는 꼴이 되는 것 같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많아보인다. 따라서 미래에 얻을 수익을 위해 투자하고 싶다면 해당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된다.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포함하지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관 글. 2018-01-19 작성]

1. Nakamoto. Satoshi.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academia.edu. [본문으로]
2. 그런데 총수량을 왜 제한해야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경제적 해석으로 접근해보면 답은 쉽다. 채귤의 채산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치의 하방경직성을 담보하는 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는 주식증자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비유하여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1/24일 추가) 다른 한편 리플의 경우는 중앙에서 총수량을 결정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이라 채굴과 같은 것도 없다. 이 경우도 가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 보긴 어려울 듯 하다. 이미 말했듯이 현대의 통화제도처럼 화폐수량을 변동시킬 수 없으면 가치가 안정화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가치하방경직성을 고려한 것 아닐까 추측된다. [본문으로]
3. "How many Bitcoin are currently in circulation?" 혹은 수량이 설정된 개념에 대한 소개는 "Will there be 21 million bitcoins eventually?"를 참고할 것 [본문으로]
4. Will there be 21 million bitcoins eventually? [본문으로]
5. "Let's add up the KNOWN lost bitcoins" [본문으로]
6. "The Bitcoin Abyss: New Study Finds Up to 4 Million Coins Are Lost Forever" [본문으로]
7. Bitcoin Number of Transactions [본문으로]
8. 이동규.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page-vi.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3.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