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재 가치 논쟁과 독점-지대설

정보재 가치 논쟁이란 강남훈(2002)^[각주:1]에 대한 채만수의 비판^[각주:2]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남한에서 정보재 가치에 대해 이루어진 논쟁을 의미한다. 이 글의 목적은 논쟁사 ^[각주:3]를 보여주기 보다는 거기서 핵심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정하는 데에 있다.

첫째로 정보재의 가치 단위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정보재는 가치가 0인가 0보다 큰가라는 점에 따라 정보재 가격이 독점가격인가 지대인가로 입장이 나누어진다. 물론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관점에서도 독점가격을 절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다. 추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둘째로 지대개념은 정보재에 적용될 수 있는가이다. 여기서 채만수(2004)^[각주:4]는 토지소유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네트워크 효과와 브랜드 효과 등을 지대로 규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대개념이 토지를 벗어나서도 네트워크나 브랜드 등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정리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점들을 정리하고 어느정도의 결론을 서술하도록 할 것이다.

대표적인논쟁 참여자들.왼쪽부터채만수,강남훈,이채언

1. 가치측정 단위 문제

 1) 정보재의 가치 단위 논쟁

정보재는 처음에 개발할 때는 엄청난 노동력이 투하되지만 다음의 재생산 과정에는 노동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상당한 가격으로 팔리는 현상이 노동가치론에 입각해 설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각주:5]. 이에 입각하여 채만수는 정보재의 가치는 0으로 봐야만 하며 그럼에도 정보재가 가격이 있는 이유는 독점가격이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독점가격이란 "일반적 생산가격에 의한 가격에도, 생산물의 가치에 의한 가격에도 의존하지 않고, 단지 구매자의 구매욕과 지불능력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채만수는 "법률과 경찰.사범이라는 국가 폭력에 의해서만 보증되는 극히 작위적인 독점가격"^[각주:6]으로 정보재를 판단한다, 그러나 독점가격이란 노동가치론에 위배되는 현상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변명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보재가 독점가격이란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첫째, 정보재의 가치측정 단위는 카피가 아니라 버전 단위라는 것이다^[각주:7]. 따라서 정보재는 가치가 0이 아니다.  둘째, 이전의 말이 타당하다면 정보재의 상당한 가격으로 팔리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는 지대개념으로 해명할 수 있다. 물론 독점이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보재가 독점"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대개념에 대해서는 이후 챕터에서 다루기로 하고 가치단위에 대한 논의를 다뤄보도록 하자.

우선 가치 $v$와 가격 $p$ 각각의 방정식을 먼저 정의해보도록 하자.

$v=vA+w(1+e)l$

$p=(1+r)(pA+wl)$

$A$는 투입계수, $l$은 투하된 직접노동시간을 의미한다. $e,w,r$은 각각 잉여가치율, 임금율, 이윤율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선형생산모델에서 다루는 다부문이 아니라 1부문 모형으로 가정하면 단위로 나누어 개별가치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즉 $A$와 $l$ 그리고 $v,p$는 행렬, 벡터가 아니라 1X1 스칼라이다)

(1) $\frac{v}{n}=\frac{vA+l(1+e)w}{n}=a+l(1+e)w$

(2) $\frac{p}{n}=\frac{(1+r)(pA+lw)}{n}=(1+r)(pA+lw)$^[각주:8]

카피 단위

여기서는 단위 $n$이 문제가 된다. 한 번의 개발이 이루어질 때의 산노동 $l$은 0이 아니지만 이후 카피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산노동은 0이 되고 죽은노동이 되어 재투입되는 $A$는 카피가 진행될수록 0으로 수렴된다. 즉 n이 카피 단위라면 재생산에는 노동이 투하되지 않으므로 0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l=0,\:A>0$

$\lim_{{n}\rightarrow{\infty}}\frac{vA}{n}=0$

수학적으로 무한한 시점이라는 가정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매우 큰 시점에서도 0보다 크더라도 경제적인 재생산 가치는 0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버전 단위

이제 $n$이 버전단위라고 해보도록 하자. 산노동 $l=0$이며 $A$가 $0$이 아닌 양이라는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가치는 $0$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재에는 버전(windows의 경우 98, 2000, XP, 비스타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노동이 다시 투하되고 재생산 될 시 $A$는 영이 아닌 양이며, $t$시점마다 수요량 $n$이 다시 추가되어 계산 될 것이다. 만약 시점간 $n$이 유한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l=0,\:[A_1,A_2,...,A_t],\:[n_1,n_2,...,n_t]$ (단 t는 시점)

$n_t$의 원소들이 모두 유한한 수의 집합이라면

$\frac{vA_t}{n_t}>0$

알고리즘 단위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재의 생산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보재는 "온전한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버전 내에서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재생산 노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알고리즘이 그 참된 단위라는 입장이 있다. 따라서 산노동 $l$은 0이 아니라 "온전한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산노동이 지속적으로 지출된다는 것이다^[각주:9]. 따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 가치가 0이 되는 염려가 필요없게 된다. 버전 안에서도 보안 업데이트나 개선사항 등의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산노동 $l$이 계속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상품생산과 같이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l$이 0이 아닌 양이라고 한다면

$\frac{vA+l(1+e)w}{n}>0$

기타

마지막으로 박지웅(2011)^[각주:10]은 가치측정단위가 입장에 따라 그 논거가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가치 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가치단위 문제가 아니라 가격 단위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 여태까지 정보재 가치 논쟁의 쟁점은 단면시장에 대한 전제에서 출발해 왔다고 지적하며 정보재가 양면시장임을 논증한다. 만약 단면시장이 아니라면 식 2)의 가격방정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각주:11]. 여기서 양면시장이란 주류경제학에서 정보재나 광고 등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다. TV나 포털의 경우 소비자는 어떠한 것도 지불하지 않지만 그 플랫폼을 소유하는 회사는 수익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광고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장을 플랫폼에서 통합된 시장이 바로 양면시장이라는 개념이다. 포털의 경우 컨텐츠는 그 사용자들이 아무 댓가 없이 제공되면서 이러한 수량이 많아지면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컨텐츠는 그 자체로 상품시장이 아니지만 플랫폼 안에서야 그 소유자에게 비로소 수익시장이 되는 것이다.

소결

이제는 정보재 단위에는 아래와 같은 입장으로 구분된다.

강남훈	버전	$l=0$	$A≠0$	$p$≥$v$
채만수	카피	$l=0$	$A=0$	$p$≥$v$
이경천	알고리즘	$l>0$	$A>0$	$p$=$v$
박지웅	플랫폼	$l>0$	$A>0$	$p$≥$v$

[표 1] 논지의 대표자들과 입장들^[각주:12]

그러나 내 생각에 박지웅의 단위는 가치 단위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소개한 이유는 그가 가겪 결정에 대한 이슈를 새롭게 제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는 가격 결정의 문제이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격결정 문제는 노동가치론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문제이다. 이는 좀 더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데 좋겠지만 노동가치론적인 이슈는 될 수 없다고 본다.

 2) 가치측정 단위에 대한 검토

"노동가치이론은 상품가치 단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각주:13]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신발이 한 짝이 아니라 한 켤레가 최소단위인 경우, 자동차를 이루는 최소단위의 쇼파 단위 등 노동가치이론에서 과연 상품의 단위를 정의하는 문제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각주:14]. 게다가 카피 단위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가치가 0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 단위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우선 카피 단위에 대해 검토해보자. 카피 단위라고 하였을 때 거기서 구체적인 생산과정을 볼 때 온전한 사용가치를 위해 지출되는 노동들을 무시하게 된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정보재를 개발 했다고 해서 아무런 작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는 카피 단위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버전 단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버전 내에서도 사용가치 유지를 위한 산노동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버전 단위는 정보재 생산의 최소단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알고리즘 단위가 그 현실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알고리즘 단위별로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과 같아지는데, 실제로는 이런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버전의 구매 이후 지출되는 산노동은 어떤 상품관계를 갖는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다.

그런데 버전의 경우 $n$의 수가 많아지면  0으로 수렴한다는 논리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알고리즘의 경우는 산노동의 지출이 어떤 등가교환적 법칙이 적용되는가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처움부터 버전의 가치는 가분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수밖에 없다"^[각주:15]. 즉 1만 시간이 투하된 윈도우즈2000의 가치가 0.0001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카피 당 가격은 노동가치의 기초를 갖지 않으므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 0.0001로 줄어든다고 해도 그 노동은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한다^[각주:16].

그러나 마르크스가 말한 '강화된 노동'이라는 개념이 단순노동에 대한 복잡노동이라는 식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각주:17] 다른 설명은 이것이 강화된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제되는 기여금이라는 것이다^[각주:18]. 그러나 정보재는 상품시장을 갖고 있다. 이것을 사회적 공여로 볼 수 있는 것은 남한의 SI처럼 정부나 대기업이 패키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고용하여 특정 패키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상품시장에 내기 위한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다른 정보재, 상품시장을 갖는 정보재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로써는 복잡노동으로써 강화된 노동이라는 관점이 가장 유의한 설명으로 보인다.

2. 정보재의 지대-독점가격 문제

 1) 지대개념은 토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가

나는 정보재의 가치가 0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재의 개별가격은 투하된 노동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높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치가 0이다 아니다의 문제와 구분하여 지대와 독점가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채만수는 가치가 0이라는 전제 하에서 정보재의 가격이 모두 독점가격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전제가 틀렸다고 하면 독점가격은 아니지만 독점이윤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정보재를 생산하는 자본 간에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장기적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소멸한다^[각주:19]. 그러나 윈도우즈나 리눅스는 웹표준의 저변화 등이 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윈도우즈 환경에 맞추어 개발되는 게임 등을 생각해보면 이런 질적 문제가 자본 간 경쟁을 축소시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축소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대의 경우는 다르다. 지대는 장기적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각주:20]. 독점가격은 가치에 의해 합리화되지 않지만 지대의 경우는 가치에 포함되는 등가교환적 개념이다. 여기서 채만수는 지대개념이 토지소유자의 소득이므로 엄밀하게 토지를 넘어서서 적용되서는 안 된다고 한다. 분명 마르크스도 지대를 토지에만 국한하여 고찰하고 있긴 하다. 개인적으로 맑스 원전에 입각해 말하는 것은 정말 싫어하지만,,(외부에서 보기엔 맑스교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걸 토지에만 제약된다고 특별히 언급한 것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로 지대를 확장할 수 있는가에 그 쟁점이 있을 것이다.

첫째. 마르크스는 폭포의 낙하하는 힘을 이용하는 생산을 예로 들며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조건은 자본이나 노동 때문이 아니라 자연력으로 인해서 초과이윤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서 지대의 발생조건은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모든 자본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차액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각주:21].즉 초과이윤의 원인이 자본에 내제한 것이 아닌 그 외적인 것이라면 지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대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관계, 역사적 산물인 것이지 그 자연적 속성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토지독점 자체는 지대의 조건이지 '원인'은 아니다"^[각주:22] 토지독점은 자본에 의해 재생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결국 자본이 재생산 할 수 없는 것, 즉 자본에 내재되지 못하는 요소가 초과이윤의 발생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지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확장할 수 있다면 지적재산권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다른 자본에 공유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초과이윤은 모두 차액지대가 될 것이다. 이후 제도적 보호시점이 소멸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은 특별잉여가치의 성격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자본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지만 초기의 초과이윤은 초기자본의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경쟁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2) 정보재의 지대설정

이렇게 지대개념이 확장이 가능하다면 정보재에 대해서도 그 지대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자. 맥OS의 경우 특정칩셋에 제약되어 있어서 어떤 컴퓨터든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초과이윤은 지대의 성격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애플이 인텔 CPU 협약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포탈의 경우는 어떨까? 포탈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사용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데 네이버와 다음은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자본 간 경쟁을 한다. 따라서 이는 독점이윤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이 네이버를 앞지른다면 네이버의 초과이윤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말이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사용자들의 노동들은 상품교환시장에서 인정되는 사회적 형태라 볼 수 없으므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박지웅의 지적처럼 포탈이 플랫폼이며 양면시장을 가졌다고 받아들인다면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 최근 블로거에게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발전하게 된다면 플랫폼에서 광고시장만 있던 차원에서 컨텐츠시장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컨텐츠 제작 사용자는 가치를 생산한다고 말할 수 있고 거기서 유명컨텐츠제작자의 초과이윤은 특별잉여가치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생산관계에서의 착취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것이 가장 발달된 것의 예는 다음 웹툰과 같이 다음 플랫폼 안에서 컨텐츠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그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인 다음은 차액지대를 받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3. 결론

정보재 가치 논쟁은 아직 이렇다 할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생각에 정보재는 온전한 사용가치를 위해 이루어지는 제반 노동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알고리즘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A와 L 모두 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노동의 지출이 일반적인 상품처럼 등가교환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가치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을 막아야 할 것인데, 이는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강화된 노동이라는 점에 그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반적인 패키지 상품시장이 아닌 SI와 같은 남한의 특정한 산업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공제되는 기여금이라는 개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지대의 경우는 가장 쟁점은 바로 지대개념이 토지를 넘어서 확장되서 적용될 수 있느냐인 것이었다. 나는 그럴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며 "자본과 노동에 내제할 수 없는 요소"라는 엄밀한 조건 하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항상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 있으므로 자본이 이를 내재화 할 수 있다면 그 초과이윤의 성격은 지대에서 특별잉여가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 역사적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관 글. 2014-03-14 작성]

1. 강남훈.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2002. [본문으로]
2. 채만수. "과학기술혁명과 상품의 가치.가격 - 이른바 '정보재'의 가격 문제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20호 (2004 여름) pp221-259. 2004. [본문으로]
3. 강성윤. "정보상품 가치논쟁의 전개와 쟁점들". pp13~52. [정보재 가치 논쟁].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본문으로]
4. 채만수(2004). op. cit. pp251 [본문으로]
5. 강남훈. "정보상품의 가치와 잉여가치". pp240. 진보평론 제21호 (2004. 가을) pp.239-248. 2004, [본문으로]
6. 채만수(2004). op. cit. pp252-253. [본문으로]
7. 강남훈(2002). op. cit. p99. [본문으로]
8. 이경천. "정보재의 생산과정과 가치.가격의 방정식". 본질과현상:평화를 만드는 책 통권7호 (2007년 봄) pp.85-107.2007. [본문으로]
9. 이경천. "정보재의 단위, 가치 및 가격문제에 대하여". pp122~123. 정보재 가치논쟁 강남훈 외 한신대학교 출판부 pp113~1134. [본문으로]
10. 박지웅. "정보재 가치와 플랫폼: 양면시장을 고려한 정보재 가치논쟁의 검토". pp123. 경제학연구 제59집 제1호 (2011. 3) pp.95-130. 2011. [본문으로]
11. ibid. pp103. [본문으로]
12. ibid. pp123. [본문으로]
13. 이채언. "정보재 가치론 논쟁에서의 몇 가지 논점". pp234. 진보평론 제25호 (2005. 가을) pp.216-230. 200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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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류동민. "정보상품의 가치와 지대". pp261~262. 진보평론 제26호 (2005. 겨울) pp.257-265. 200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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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채언(2005). op. cit. pp104. [본문으로]
19. 이채언(2005). op. cit. pp22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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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박성수. "정보재 가치론 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시각". pp287. 진보평론 제23호 (2005. 봄) pp.276-292. 2005.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