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시 동아시아 정세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이번에 국정원이 확인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건에 대하여 말을 아꼈던 미국도 얼마 안가 공식적으로 파병 건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 사안이 공식적인 문제가 된 상황이다.북한 파병 문제로 본 UN 안보리 제재의 의미이번 파병은 안보리 제재 이전의 북한이었으면 참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제재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난국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파병에 사운을 걸었다고 본다. 이로써 과연 안보리 제재가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필요해보인다.안보리 제재는 성공적이었고 북한에 상당한 피해를 준 건 맞다. 문제는 무엇을 얻었느냐는 거다. 안보리 제재는 쾌거였지만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고 본다. 이런 국가는 더 큰 위험도 감수할거다. 예컨대 사고 위험이 높은..
시사
2024. 10. 25.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