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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파업 사태 전개사항 요약24년 2월 1일 : 정부의 의료개혁 4대과제 정책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발표 링크24년 2월 7일 : 의협 총파업 선언. 집단행동 역대 4번째 돌입. (2020년에도 의대 증원 문제로 헤프닝이 있었다) 의협 “설연휴 뒤 총파업 돌입” 반발… 복지부는 “집단행동 금지명령” 강경정부가 6일 내년도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설 연휴 직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n.news.naver.com24년 2월 18일 :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 집단행동 돌입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 휴학계 제출…첫 집단 휴학 신청교육부 "학부모 동의·학과장 경유 안 해…학칙 따라 처리 안내..

여론조사의 조사대상의 선정여론조사는 근래들어 응답률을 높이기위해 유선이 아니라 무선전화를 통한 조사가 대부분인데, 이때 무선전화번호는 통신3사에서 랜덤하게 선정된 번호와 대응되는 가상번호를 받게 된다.여론조사기관은 통신3사에서 이 가상번호 목록을 받아 연락을 돌리게 된다. 가상번호(뭐 무선전화번호도 마찬가지다)로는 피조사자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는 피조사자에게는 지역, 성별, 나이를 먼저 묻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기본정보는 모집단의 정보와 비교 계산하여 가중치를 만들고 모집단 구성과 비교적 유사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예컨대 남성의 비율이나 부산의 인구 비율 등이 모집단의 비율보다 작다면 가중치로 비율을 높여주는 조정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여론조사 표본의 비확률적 특성그..

여론조사 국민의힘 역전 현상비상계엄으로부터 탄핵정국, 대통령의 구속기소와 이에 대한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호감적인 행태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다고 보이지만 어째서인지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현상임은 분명하다.아래 링크한 글의 글쓴이는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자료를 검토하며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여론은 높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의견은 고민중인 상황이라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 어떻게 읽어야 할까'12.3 내란'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상당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조사를 보면 한국갤럽은 더불어민주당 48%대 국민의힘 24%,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www.ohmynews.com대체로 미디어..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 각 2대2로, 집회도 찬성자 구역과 반대자 구역으로, 치킨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어떤 사안에 대한 찬반의 구도는 대부분은 피프티피프티로 보인다. 이런 양방구도는 사안에 대해 찬반 모두의 주장들을 내보내게 하여 시청자들이 균형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이런 구도는 때론, 찬반이 서로 비등하게 보여 실제와 달리 왜곡하기도 한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토론회에서 2대2로 찬반토론을 하는 구도 그리고 탄핵 찬성집회와 맞불집회 구도는 마치 대한민국이 피프티피프티로 분열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으로 응답한 비중이 73.6%로 알려졌다. 말그대로 74 vs 26인데 50 vs 50으로 비등하게 왜곡..

헌법 1조 소개헌법 1조는 아주 기본적인 헌법의 내용이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개인적으로 헌법 1조를 처음 들었던 때 가장 추상적이고 구속력이 없어보이는 말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달리 실제 정치사에서 중요하게 구속력이 된 경우가 발생하였던 바 꽤 흥미로워 사례를 소개해볼까 한다.비상계엄 해법으로서 나온 당정 공동 국정운영 안그것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일단 국정운영을 "당정이 함께 운영한다"는 해법이 발표되면서 법조계에서 상당한 비판을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친위쿠데타를 벌였다. 이는 곧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국회를 불법으로 군을 이용하여 점령하려 했고 계엄 상황에서 계획안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이것의 내란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많은 국민들은 국회에 모여 집회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 발언들의 주체에 따라 발언의 내용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 흥미롭다.조직의 발언먼저 각 단체 대표들의 발언들을 보도록 하자.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5·18을 겪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링크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 링크사실 이는 임의의 조직의 대표로서 발언한 것이다보니 추상..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심야 긴급 담화늦은 저녁에 어이가 나갔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일단 국회의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해제하라는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한다.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이번에 국정원이 확인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건에 대하여 말을 아꼈던 미국도 얼마 안가 공식적으로 파병 건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 사안이 공식적인 문제가 된 상황이다.북한 파병 문제로 본 UN 안보리 제재의 의미이번 파병은 안보리 제재 이전의 북한이었으면 참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제재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난국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파병에 사운을 걸었다고 본다. 이로써 과연 안보리 제재가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필요해보인다.안보리 제재는 성공적이었고 북한에 상당한 피해를 준 건 맞다. 문제는 무엇을 얻었느냐는 거다. 안보리 제재는 쾌거였지만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고 본다. 이런 국가는 더 큰 위험도 감수할거다. 예컨대 사고 위험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