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공간閉鎖空間

들어가며 (...) 따라서 모든 사람이 부정직하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일종의 정치적 금언일 뿐이다. 실제로는 거짓인 이 금언이 정치에서는 참이어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데이비드 흄. 1742. "에세이: 도덕, 정치 그리고 문학". 새뮤엘 보울스는 흄의 말을 빌려 인센티브 제도를 "부정직한 자들을 전제로 한 법"으로 본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제도는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전제한 뒤 이들이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개인적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정책자는 정부 뿐만이 아니다 이야기에 앞서 언급해둘 사항이 있다. 보울스는 "입법 정책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이야기가 단순히 경제정책자나 정부관계자만의 이야기라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