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공간閉鎖空間

노동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 노동과 노동력의 구분이라는 마경의 중대한 폭로전략은 이제 현대의 최저임금 논의에서 어느 정도 구현된 거 같다. 고용자의 대변인인 경총도 이젠 노동자의 재생산 문제라는 프레임에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 다시 스물스물 나오는 것이 바로 "업종별 최저임금제". 즉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라는 프레임으로 우회하려는 느낌이 다분하다. 최임 업종별 차등적용 시 영향에 대한 간단한 분석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이동과 자본 이동을 유인할 수 있다. 이는 알다시피 이윤율의 균등화과정과 상통한다. 차등적용된 업종의 노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 요식업, 숙박업은 최종재이면서 투입재이기도 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