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개인정보 수집. 중국이 가져가면 NO 미국이 가져가면 OK?

들어가며

대한민국 정보는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업무망PC에서 접속을 막았다고 밝혔다.

현대차도 딥시크 차단…개보위 “무슨 데이터 가져가나 확인 중”

딥시크가 수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알려진 주요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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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289800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딥시크가 중국서비스라서 이것이 더 큰 이슈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워딩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문제를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 전반적인 특성이자 악덕한 사안임을 독자들이 이해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몇몇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탈리아 정부의 챗GPT 접속 차단

이탈리아는 이미 챗GPT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문제시 하며 접속을 차단했다. 

챗GPT가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것. (...)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
(23년 3월.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 링크)

구글-메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해 한국 개인정보위에서 과징금 추징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링크)

혹자는 딥시크가 선택 불가능한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지적하는데, 헌데 구글-메타는 선택 가능한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이번 과장금 추징의 위법 건은 사용자가 선택이 가능했던 것임에도 이것을 "어렵게" 했다는 것으로 위법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동의를 하게 했느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것에 장애물을 두는가 아닌가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제재 이슈가 있어 언급할까 한다. 바로 쿠팡 이야기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십 중도 해지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쿠팡을 제재한 바 있다.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 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구글 크롬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집단소송

구글 크롬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러한 크롬의 개인정보 수집을 비판하며 개발된 브라우저가 바로 덕덕고이다.

원고들은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브라우징 기록, IP 주소, 쿠키 식별자, 그리고 고유한 브라우저 식별자 등의 데이터를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글은 사용자가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함으로써 데이터 수집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링크)

비공식적인 의혹의 경우 크롬 브라우저가 내부에서 사용자들의 행태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한다는 의혹이 있다. 덕덕고 브라우저의 공식 사이트를 보면 유명 브라우저들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명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덕덕고 공식 사이트에서 브라우저들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적시하고 있다. https://duckduckgo.com/

실제로 이와 같은 구글 크롬의 개인정보 수집 의혹들이 사실일지 모를 증거가 나왔었다. 일전에 구글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한 내부문서가 유출되었던 적이 있는데 아래 링크는 이에 대한 분석 글이다.

An Anonymous Source Shared Thousands of Leaked Google Search API Documents with Me; Everyone in SEO Should See Them - SparkToro

해당 링크 글을 보면 실제 검색 순위 알고리즘에서 구글크롬 브라우저의 사이트 내부 링크 클릭 행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파라메터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브라우저 내부에서 일어난 사용자 행태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브라우저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행태들이 구글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는 소리이다.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4천만명 개인정보 불법 제공

이 문제는 민감한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뜨악할만한 사태에 대한 것이다.

이용자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카카오페이가 과징금 60억 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해외로 무단 반출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링크)

이 문제는 정보의 수집 문제와 함께 정보의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를 알려준다. 관리에 대한 플랫폼 대기업들의 책임의식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결론

딥시크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IT플랫폼들이 해오던 악덕스러운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적인 활용에 대해서 이 기회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특히 언론들이 "중국으로 개인정보기 유출"된다는 워딩이 정말 흥미로웠다. 그럼 미국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좋은 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다. 기업들의 불법적이고 교활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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