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년 중의원 선거결과 단평

 

日총선 당선자 93% “헌법 바꿔야”… 개헌열차 출발시키는 다카이치

일본 2026년 중의원 선거 결과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임이 드러났다. 이를 보며 과거 안보투쟁(1959-1960년) 때와 완전히 달라진 현재 일본의 배경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안보투쟁의 배경은 미일 상호방위조약(1960년)에 의해 일본이 또 다시 전쟁에 휘말릴 걱정이 컸던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 사회가 침략전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과 전쟁 문제의 심각성을 당시 세대들이 통감했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 의해 일어날 수밖에 없던 대중투쟁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나 근래의 2026년 중의원 선거를 보면 배경이 완전히 달라진 듯 하다. 일본 사회가 적극적인 평화조약 개정에 찬성하는 여당의원을 압도적으로 뽑아줬으니.. 이젠 전쟁 걱정보다 전쟁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본의 평화헌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에게도 안보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큰 틀에서 미국이 주축이 되는 한미일 안보환경은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나 그렇더라도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이 역시 가장 크게 염려되는 지점이다. 자위대 때도 독도 인근에 함모를 위치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제 도발이 더 과감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아무튼 평화헌법 개정은 언젠가 일어날 일로 보였지만..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예상 못했다.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만큼.. 개정은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도 이런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대응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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