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와 임금의 신비화

서론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저임금제도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을 끄적여보고자 한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제"의 명칭 때문이다. 사실상 「최저임금제」라는 단어 자체가 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게 만든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생활가능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더 잘 보여줬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최저임금 아래의 고용을 통제한다"는 논리가 거칠게 앞세워진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아래의 잠재적인 고용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언제나 등장하게 되고, 그럼에도 노동자의 삶의 최소조건을 정부가 지켜줘야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평행선..
정치경제학 2022. 3.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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