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선고일 지정까지 일어난 현상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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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파면선고까지의 배경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25년 2월 25일에 종결하였고 최종선고 공지가 늦어졌고 그러다 4월 1일 헌재가 공식발표를 한다. 4일 오전 11시에 최종선고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속보] 尹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35일만에 선고일 발표 | 연합뉴스

이후 변론종결 후 38일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최종 선고되었고 탄핵심판은 종결되었다.

주목하는 것 : 헌재의 탄핵선고 묵묵부답에 의한 정국 불안정 그리고 여론의 움직임

여기서 내가 주목하고싶은 부분은 탄핵의 의미나 헌재의 머뭇거림은 무엇때문인가에 대한 추측이 아니다. 내가 주목하고 싶은 사건은 바로 최종선고가 일정공지 없이 계속 늦어지면서 확대되는 정국 불안정 그리고 이로 인한 여론의 움직임에 대해서이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후 전문가들은 과거의 탄핵심판을 살펴본 후 아마도 2주 정도 소요 후 최종선고를 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2주가 되어도 헌재는 조용했고 3주가 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기대는 멋쩍게도 빗나갓던 것이다. 이렇듯 선고일 공지가 늦어지면서 정국 불안정은 갈수록 커지기 시작했다.

늦어지는 선고에 추측만 무성...'기대감' vs '불안감'

정국 불안정에 의한 추이들

1. 5대 3 데드락 가설과 4대 4 기각 가설 그리고 확대되는 음모론

초반에 헌법학자들은 8대 0으로 파면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봐도 좋다. 하지만 변론종결 후 2주가 지나도 헌재가 묵묵부답인 상태가 되면서 의문들이 증폭하였다. 이때부터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5대 3으로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상태 즉 데드락이 걸렸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또한 4대 4 기각설도 돌면서 선고를 내리는 것의 파급력 때문에 헌재의 평의에 갈등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돌앗다.

尹 탄핵 선고 D-1 “5대 3”, “4대 4” 난무하는 지라시

이때부터 각종 음모론이 이로부터 양산되었다. 보수로 지목되는 재판관 몇명을 가지고 각종 지라시가 난무했고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비난했던 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지라시를 퍼나르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12년 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국힘 "불복 빌드업 하나" | 중앙일보

2. 여론의 변화 추이 분석

실제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보자. 이는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미지출처 : 리얼미터 http://www.realmeter.net/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3월-4주-차-주간-동향-野-정/

1) 2월 3~4주차 : 탄핵재판 변론 기간

상단 이미지의 우측 라인 차트를 보면 2월 3~4주차에 두 여론이 급격하게 변동한 것이 눈에 뛴다. 이때는 변론 기간이었고 그동안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  "싹 다 잡아들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의 증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정권교체 여론이 급상승을 하게 된듯 하다. 추세를 보면 이전까지는 정권교체vs정권연장 두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형국이었는데 변론이 이어지면서 확실히 두 여론이 갈리기 시작했다.

2) 3월 1주차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그런데 이후 3월 1주차부터 정권교체 여론은 이동평균선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락한다.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3월 8일 석방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재판부 결단에 감사' - BBC News 코리아

이런 정세에서 보수 결집에 의한 여론 결과가 아닐까 싶다.

3) 3월 2주차 : 선고공지 기대심리 반영 구간

다음으로 선고일시가 공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3월 2주차의 여론을 보면 다시 그때의 이동평균에 맞는 추세보다 더 크게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즉 선고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정권교체 여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4) 3월 3주차 이후

이후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선고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권교체 여론이 계속 상승하고 두 여론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3월 4주차는 3월 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결집 현상이 일어나 간극이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 연합뉴스

결론: 나의 질문

헌재가 3주가 지나도 선고 공지를 안한 상태동안 정국 불안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엿다. 그 주요한 현상으로 5대 3 데드락에서 확대된 음모론 지라시가 돌고 돌았던 점이다. 하지만 나의 궁금증은 왜 이런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정권교체와 정권연장 두 여론이 팽팽하게 다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더 벌어졌는가이다.

노트

• 이 질문은 정국 불안 속에 상반되는 두 여론이 좁혀지는게 일반적인 현상인지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대답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판가름 될 수 있다.
• 헌재의 묵묵부답이 장기화되면서 정권교체 여론이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다. 이는 독립변수와 결과변수를 달리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즉 바꿔말해 바로 정국이 불안정 하기 때문에 더 큰 편향된 힘으로 안정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거다. 이는 일종의 자기조직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