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두 번의 대통령 파면은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패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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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헌정 이후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두 번이었다. 한 번은 18대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20대 대통령 윤석열이다.

궁금증: 왜 역사가 두 번 반복되어버렸는가?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씨 개인의 극우 성향에 주목하느라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있고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 시기에야말로 꺼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왜 역사가 두 번 반복되었는가이다.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을 단죄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후보시절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겠다며 관련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왜 해결이 안된 건가?

나의 질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당시 그들의 문제의식 하에 공약은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었는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유지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단칼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사실만으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파면시키면서 그에 대한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 못해 역사가 반복했다고 말해야 한다.

나의 질문은 이제 현재의 차원에서 유효한 방식이라는 제한 하에 "누구에게 이를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노트

• 국민의힘은 당을 추스르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어야 했다. 나는 이런 점에서 그들을 "역사 두 번의 반복"에 있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이 계엄 사태에 대한 모든 그들의 대응에 대해 긍정한다는 말은 전혀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이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즉 여당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내란수괴를 두둔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은 박근혜 씨가 파면당했을 때도 엄청났다. 그들은 결국 당의 이름도 새누리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꿔야 했다. 이제 그때와 지금의 사태를 보며 과연 그때와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물론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모두 치뤄야했던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과연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모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믿을 수 있을까? 박근혜가 파면당했던 당시의 시류와 추이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 민주당에게 역사의 반복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는 것이 현재의 차원에서 유효한 정치적 성토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자 한다. 오히려 나는 이 책임이 그들의 어떤 공적 메세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즉 민주당 지도부가 개헌논의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내란종식 우선. 내란세력 발본색원부터"라고 답하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대선후보 시절 민주당도 일관되게 "단죄 우선"이라는 태도였음을 기억하라. 이런 점 때문에 역사는 다시 세 번 반복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과장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