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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질문들]은 답을 쓰지 않는 질문만을 담는 글의 모음입니다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YTN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이걸 보고 민주당 기성정치인들은 확실히 상위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란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이들은 사회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서부터 법조인으로, 운동가로 사회적 기층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성장기를 거친 것이다. 즉 과거 사회운동의 성장기가 지금의 정치자산이 된 것이다.
이 사회운동의 성장기에도 차이가 있다. 이 비교를 위한 대표적인 인물로 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둘의 사회운동 참여시기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먼저 노무현은 노동자 인권 변호, 반-독재 운동 등 민주화운동 시기에 대응되는 인물이다. 이와 달리 이재명은 민주화운동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2003년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지역시민운동으로 출발한게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노무현은 민주화운동을 정치적 자산으로 얻어 정치인이 되었다면, 이재명은 지역운동으로 정치적 자산을 얻어 정치인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정치적 자산은 무엇인가
97년 국민승리21을 시작으로 한 진보정당운동사에서 사회적 기층과의 상호작용은 상당수 특수한 위치의 기층을 기반으로 했다고 생각된다. 바로 민주노총과 울산이다.
기층이 없는데 여론이 높은 경우
기층이 없으나 여론이 높은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있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본다.
개혁신당은 사실상 과거 윤석열 씨가 집권하던 당시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당권에서 내쫒긴 당 세력이 재건한 당이다. 국민의힘의 기층은 확실히 TK이다. 그래서인지 개혁신당이 이준석이라는 대선후보의 인물로 TK를 공략하려 하였으나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이런 것을 보면 기층이 곧 콘트리트 계층인 것이고 이를 인물정치 같은 무른 방식으로 공략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결론을 내야 한다.
또한 현재 민주노동당(2025년)의 전신인 정의당을 생각해볼 때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노회찬이라는 인물을 빼고 정의당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 진보정당의 기층은 콘트리트를 의미하는가
진보정당이 "기층으로" 혹은 "지역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캐치프라이즈가 자주 보이는 것으로 안다.
노동조합, 진보정당, 풀뿌리운동 이들의 결합이 '민중의 집' 운동
* 은 55호에서 ‘한국사회 시민운동 평가와 새로운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시민운동(정병기), 생협운동(권오범), 민중의 집(정경섭), 인권운동(박래군), 로컬거버넌스운동(이창언)에 대한 평가
www.redian.org
이때의 "기층"이란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콘트리트 계층(무조건 당에 투표해주는 계층)이라는 효능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
노트
- 대의제 효능으로서의 기층관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사회운동의 성장기는 민주화와 지역운동 모두가 지나갔다는 것이다. 둘째로 기층을 수단화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 콘트리트계층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란정당을 옹호하고 투표를 던진 TK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독선 때문이다. 정당 스스로가 쇄신하지 못하면 이 기층 역시 거꾸로 의식이 각인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정당은 기층을 오염시킬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당은 포용적이고 유연하며 다양성을 겸비하는가가 더 우선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현재의 주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부터 하나의 당으로 순수하게 출발한게 아니라 다양한 정치흐름과 통합되어 현재에 이른 정당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의 성장기 이후부터 이들도 기층이라는 콘크리트계층과 함께 정치의식 집단(기층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진보, 보수 의식을 갖는 중도집단?)을 통합해왔다고 봐야 한다. 이는 민주당계열에서는 '진성당원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계열에서 '역선택 문제'를 논하며 현시된 것이라고 본다.
- 중요한 것은 기층으로, 풀뿌리 등의 무언가 지칭하는 "대명사"보다는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상호작용해야 하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독선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 물론 이 말에는 그 "이들"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 (25/06/28) 다시 이 질문을 고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진보정당의 기층은 지역사회계층인가?"로 말이다. 사실 진보정당 운동에서 지역사회운동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허나 객관적인 환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젠 민주화운동과 지역사회운동의 성장기는 모두 지나갔다. 이제 진보정당운동은 기층이라는 개념을 노동 현장, 지역사회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추상적인 "의식집단"을 타겟으로 잡는 것을 (인정하긴 싫겠지만) 인정하고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도 스타정치인을 통해 의식집단을 조직해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투표를 받을 수 있던 거다. 나는 이 지점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층은 의식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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