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러조약에 대한 간단논평

이번 북러조약에서 양국간에 전쟁이 발발할 시 자동적인 군사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으며 생각이 들었던 점은 딱 하나이다. 바로 이전까지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유효했었던 모든 조건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첫째. 대북무역제재력의 약화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서방의 무역제재는 분명 성공적이었고 북한에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 있었다. 이 덕에 미국은 북한을 여러 번 협상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었던 거다. UN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서방의 눈치를 보며 무역제재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동참해야했다. 이제는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기존 대북제재 이전으로 회복된다면 제재력은 힘이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북러간 경제적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켜볼 문제 같다.둘째.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
시사 2024. 6. 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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