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과 책임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나온 고 김민식 군의 부모들이 호소하고 있다

민식이법을 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나마 공감은 갔던 체험이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출장 가는 길에 회사 차를 끌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평소였으면 쌩쌩 지나가도 상관 없었던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h 이하로 제한되었던 것이다. 네비게이션은 내 딴에는 느린 속도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라고 경고하였고 이 소리가 나의 신경을 긁어놓았다. 앞 차들 역시 속도를 지키며 가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상당한 답답함을 느꼈다. 이전에는 더 빠르게 달렸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마치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감성은 한국인의 유전자가 본래 성질이 급해서는 아닐 것이다. 그냥 여태까지 운전자의 이동이 우선이었던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되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속에서 민식이법의 취지와 공익성에 괄호를 친 것이다. 나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으니깐.

결국 제도의 공익성에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지만, 언제든 이상한 선동에 의해 그 시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식이 놀이" 같은 거 말이다. 제도는 항상 악용의 케이스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 제도가 담는 공익성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동은 치졸한 듯 하다. 특히 어린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하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이들의 주의력은 성인들보다 매우 떨어지고 주변환경을 잘 예측하지 못하며 위험발견 시 순발력이 성인보다 무척 떨어진다. 그러니까 민식이 놀이라고 인식하는 성인아재들의 노가리는 실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해왔고 그것을 사회 전체가 부당하게도 비옹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걸 반성해봐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조차 없던 시절엔 놀이터조차 많이 없어서 골목도로에 나와서 공놀이를 했던 과거가 떠올랐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제도의 부재로 아이들을 죽여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렇게 제도가 부재한 한국을 만들어버린 책임은 누가 저야 하는가? 과거 독재정권이? 말같지 않은 소리이다. 일제의 전쟁범죄 당사자도 아닌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게 왜 가능한지 따올려보라. 따라서.. 지금 여기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운전자인) 우리 시민들이 책임져야하는 거다. 민식이 법에 공감하고 제도에 순응하는 것, 그게 책임지는 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