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1. 서론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잉여가치 착취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하나는 절대적 잉여가치. 그리고 상대적 잉여가치이다. 절대적 잉여가치란 노동일의 증대를 통해 잉여노동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또 하나로 상대적 잉여가치란 기술혁신에 의해 노동력의 가치를 하락시켜 잉여노동을 증대하는 방법이다.

상식적으로 생산력이 증대되기 이전에는 확실히 노동일이 길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전태일 평전>을 보면 당시 60년 대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한 그는 하루 15시간을 일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에 비해 요즈음의 시대는 왠만하면 9시간이다. 물론 OECD 중 노동시간이 긴 편이라고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 2006-2022. 출처: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어찌보면 이 노동일의 단축은 생산력의 발전 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전태일이 분신한 이유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것이었다. 평전에서 전태일은 노동운동에 투신하면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놀란 반응을 보인다. 법 문구는 너무도 진보적이고 정당한 내용으로 가득한데도 그것이 그저 무의미한 법 문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 어찌보면 노동일이 단축된 것은 생산력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작용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하는 이유로 노동생산성 지표를 보이면 경총이 수익성, 경기 등을 보이며 반대하는 것처럼. 또한 주 5일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2000년 대 초부터였고 나 역시 그 변화의 시점 전후에 노동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류를 잘 알고 있다. 90년 대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토요일 근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으니까. 사람이란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렇듯 노동일의 변화는 정치적 힘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큰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잉여가치가 과거의 소산에 불과한 것은 아니고, 또한 상대적 잉여가치는 진취적인 의미로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이는 마르크스 역시 마찬가지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 장에서 역사적 분석을 꽤 길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9시간 근로제가 영국에 도입되는 계급투쟁 과정을 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의 결론은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는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둘이 왜 같은 형식을 갖는다고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어찌보면 지적 허영심에 의한 의도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구분되는데, 마르크스는 여기서 헤겔적 말장난을 하는데, 절대적 잉여가치는 상대적이고 상대적 잉여가치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는 이 지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금부터 이 둘이 어떤 점에서 동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론적 모험을 시도해보자.

2. 선형생산모형

우리는 여기서 선형생산모형을 이용하여 둘 간의 동치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모형의 일반성을 위해 우리는 n 개의 자본재와 m 개의 소비재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기초재인 자본재 부문의 집합 1과 소비재 또는 사치재를 생산하는 집합 2 부문으로 나눈다.

(1) $\Lambda_{1}=\Lambda_{1}A_{1}+(1+e)\Lambda_{2}bL_{1}$

(2) $\Lambda_{2}=\Lambda_{1}A_{2}+(1+e)\Lambda_{2}bL_{2}$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존수단인 $b$이다.

$b=\begin{bmatrix}b_{n+1}\\...\\b_{m}\end{bmatrix}$

이는 각 소비재의 단위 량을 뜻하게 된다. (1)과 (2)의 행렬, 또는 벡터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Lambda_{1}=\begin{bmatrix}\lambda_{1}&...&\lambda_{n}\end{bmatrix}$   $\Lambda_{2}=\begin{bmatrix}\lambda_{n+1}&...&\lambda_{m}\end{bmatrix}$

$L_{1}=\begin{bmatrix}l_{1}&...&l_{n}\end{bmatrix}$   $L_{2}=\begin{bmatrix}l_{n+1}&...&l_{m}\end{bmatrix}$

기초재인 자본재 부문의 투입계수행렬 $A_{1}$은 $n\times{n}$ 정방행렬이다. 비기초재인 소비재 또는 사치재 부문의 투입계수행렬 $A_{2}$는 $m\times{n}$으로 비 정방행렬이다. 비기초재는 기초재의 가치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스스로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기초재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Lambda_{1}=L(I-A)^{-1}$

다음으로 노동력의 가치는 생존수단의 가치로 표현된다. 즉 $\Lambda_{2}b$로 표현되는 노동시간이 노동력의 가치가 된다. (이는 스칼라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기본정리에 따라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치에 준하는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을 생산해야 한다. 즉

$T>\Lambda_{2}b$

이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불가피한 공리로 인정된다. 즉 노동력은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 $T$ 시간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잉여가치율 $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frac{T-\Lambda_{2}b}{\Lambda_{2}b}$

여기에 $\omega=\frac{1}{T}$라고 하면

(3) $e=\frac{1-\omega\Lambda_{2}b}{\omega\Lambda_{2}b}$

$\omega$는 지출된 노동일의 역수가 되므로 노동생산성의 지수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노동일과 노동력의 가치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 이제 적절한 분석을 시행해보자.

3. 절대적 잉여가치

3-1. 정의

절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일 $T$를 증가시키므로서  잉여노동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면 노동생산성 $\omega$가 낮아지므로 (3)을 이용하면

$e'=\frac{1-\omega'\Lambda_{2}b}{\omega'\Lambda_{2}b}$

따라서

$e<e'$

가 된다.

3-2. 잉여가치율과의 관계

$e$와 $T$의 변화관계에 대해 확인하려면 편미분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를 $T$에 대해 미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frac{\partial{e}}{\partial{T}}=\frac{1}{\Lambda_{2}b}$

우리는 여기서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부호만 확인하면 된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변량을 가지고 정의해보면 $\Delta{e}/\Delta{T}$가 되는데, $\Delta{T}$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미소한 량으로 양(+)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상상해보자. 이때 $\Delta{e}$의 부호는 무엇일까? 같은 질문과 같다. 편미분한 식을 보면 양의 잉여가치율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정의가 맞다면 $T$의 양(+)의 증가는 잉여가치율의 양(+)의 증가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3. 실증분석

실제로도 이러한 관계가 관측되는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투입-산출행렬표와 산업별 노동투입계수표를 구하면 될 것 같겠지만, 모형에 나오는 $b$가 관측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문연구자들은 대용지표를 자주 사용한다. (보통은 국민계정을 이용한다)

하여 이 대용지표로 이 관계를 추정해보려 한다. 월간 총근로시간과 노동소득분배율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확인해볼 수는 있다. 기간을 2010년 - 2022년까지 연도별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월간 총 근로시간을 얻고,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비율"을 가져와서 100-x를 하여 일명 "이윤소득분배비율"로 변환하면 아래와 같이 두 지표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월간총근로시간과 이윤소득분배율의 관계. 점선은 회귀선이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0.78이며 95% 신뢰수준 하에서 {0.40, 0.93}이다. 따라서 두 변수는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선형모델에서 예상한 관계는 (대용지표로 추정된 것이지만) 실제로도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상대적 잉여가치

4-1. 정의

상대적 잉여가치는 기술의 혁신에 의해 노동력의 가치 $\Lambda_{2}b$를 감소시키므로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잉여'노동'과 잉여'가치'는 같다. 이것에 대한 증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소비재 부문 $n+1$과 $m$ 사이에 있는 임의의 부문 $k$에서 남다른 기술을 통해 그 가치가 감소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잉여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된다.

$e'=\frac{1-\omega\Lambda_{2}'b}{\omega\Lambda_{2}'b}$

이 역시

$e<e'$

가 된다.

4-2. 잉여가치율과의 관계

이 역시 편미분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e$를 $\lambda_{k}$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frac{\partial{e}}{\partial{\lambda_{k}}}=-\frac{Tb_{k}}{(\Lambda_{2}b)^{2}}$

편미분을 통해 방향을 확인하였으므로 좀 더 직관적인 예로 각 변수의 변화분 $\frac{\Delta{e}}{\Delta{\lambda_{k}}}$으로 정의해보면 $k$ 부문의 가치의 변화분 $\Delta{\lambda_{k}}$가  매우 미소하게 음(-)으로 변화하면 잉여가치율의 변화분 $\Delta{e}$가 반대의 부호 양(+)의 변화를 갖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4-3. 실증분석

이 역시 실제로 현실에서 관측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역시 가치텀은 아니지만 대용지표로써 노동생산성의 역수와 이윤소득분배율을 통해 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하는 "노동생산성지수"를 이용하여 -1 승을 해주었다. (2010년 기준 지수이므로 2010년은 100이다) 이렇게 하면 노동생산성이 지수 1이 올라가면 노동시간이 절약되었다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하면 아래와 같이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2] 노동생산성 역수와 이윤소득분배율의 관계. 점선은 회귀선이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0.73이며 95% 신뢰수준 하에서 {-0.91, -0.30}이다. 따라서 두 변수는 상당히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선형모델에서 예상한 관계는 (대용지표로 추정한 것이지만) 실제로도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5.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관계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frac{\partial{e}}{\partial{T}}\neq{\frac{\partial{e}}{\partial{\lambda_{k}}}}$

하지만 여기서 $T$는 거시변수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이는 각 소비재 부문의 노동일 $T_{i}~~~i=(n+1,..,m)$로 정의하면 둘의 정의가 다르며, 부호 역시 다르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생각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 둘 모두 자본가를 위해 지출하는 노동시간, 즉 잉여노동시간, 잉여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점.
• 또한 이는 역사적 분석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역사적 분석의 필요성은 즉 자본의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에 대한 그의 분석을 환기시킨다는 점이다. 수학적으로 이 둘이 동치일 필요는 없다. 둘 모두는 잉여노동의 증대효과를 갖고 있으며 생산력이 발전한 뒤에도 노동일을 늘리는 방식 역시 잉여가치 증대를 위해 여전히 선택될 수 있다. 물론 가치는 자본가 개인에게 중대한 변수가 아니다. 허나 나는 이것이 잉여노동을 늘리는 형식에 대한 분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또는 제 3세계에서 왜 여전히 긴 노동시간이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6. 실질적인 사례를 통한 접근

6-1. 원,하청의 노동시간 격차와 절대적 잉여가치

우리는 여태까지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를 선형생산모형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이는 어떨 때 절대적 잉여가치를 선택하여 어떨 때 상대적 잉여가치를 선택하는 가에 대한 것은 외부적 요인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마르크스는 절대적 잉여가치가 상대적이라고 한다. 이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문간 노동일 격차를 떠올릴 수 있다. 예컨대 은수미(2008)에서 볼 수 있듯이 원청과 하청 간에 노동시간 격차는 잘 알려져있다^[각주:1].

은수미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 (1) 노동쟁의의 효과 (2) 정규직 대리교섭의 효과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Lautsch(2002)^[각주:2]의 비정규직 활용의 유형 표에 따르면 한국은 Separation. 즉 '분리' 유형인데, 은수미는 한국적 특수함을 '유사-분리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말그대로 사업 전체를 책임지게 하는 도급형이 아니라 원청이 하청에 대해 위계적 통제를 하는 불법적 도급이 판을 치고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유형으로 한국을 판가름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분리형'이라는 것.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유추되는 것은 원, 하청 간의 노동 격차. 특히 노동일의 격차는 한국적 특수성에 따라 원청에 의한 노동통제에 다름아니라는 생각이며 이는 은수미 역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사내하청은 동일노동에 대해 잉여노동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근로시간이 원청보다 하청이 더 높은 이유는 표준적인 생산체계에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일 $T$가 있으며 노동을 원청과 하청을 분리함으로서 잉여노동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물론 고용자는 노동시간 자체를 늘리는 의도보다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보다 저임금이므로 더 많은 노동시간을 유인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행동요인이긴 하다. 하지만 이는 잉여노동시간을 늘리는 패턴으로 이어지므로 이론적으로는 잉여노동의 증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잉여가치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제도에 대한 대응으로써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6-2. 수입재와 상대적 잉여가치

나는 기술을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보다는 수입재를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가 더 많은 케이스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곡가와 관련된 제도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 초기는 '저곡가-저임금'을 기조로 공업화 발전 중심적이었다. 곡가에 대한 한국정부의 일관적인 태도는 바로 물가안정이었다. 물론 박정희의 경우는 농업에 대해 국내 증산의 독려, 외국 농산물의 억제, 농산물 가격의 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각주:3], 이는 80년 대부터 다시 한 풀 꺾여 농업시장개방으로 전환되었다.

저-곡가의 제도적 태도는 노동력의 가치 $\Lambda_{2}b$의 유지 또는 감소를 목적으로 함은 당연하다. 곡가가 등귀한다면 그 통제는 시장경쟁적 요인을 통해서이다. 예컨대 (2)식에 따르자면 어떤 $k$ 부문에 속하는 농산물의 가치는 국내에서의 표준적인 생산방법에 의해 정의된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표준적인 생산방법은 국내보다 효율적일 것이므로 그 가치는 더 작다. 따라서 외국에서 소비재를 수입한다면 곡가의 등귀현상은 폭력적으로 곡가를 교란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의 농산물 생산방법이 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해당하는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는 형편없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래 들어 조류독감에 의해 파생된 계란값 파동에 의한 정부의 대응을 보더라도 여전한 정부의 대응방식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번 대응은 계란이 각 생산되는 요소투입물의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 잉여가치는 실질임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의 저곡가 정책은 농업을 피폐화하였으나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실질임금을 높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의 후생을 증대시켰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그것은 결국 공업화에 성공시켰다는 결과론에 의존하여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 결론

위에서 든 실질적 사례에 대한 내용은 모두 피상적인 것은 분명하다. 가치론은 이런저런 현실들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효용이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모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건 나의 한계일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싶긴 하다.

[이관 글. 2017-01-29 작성]

1. 은수미.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 p135. 노동정책연구 8.3 (2008): 125-157. [본문으로]
2. Lautsch, Brenda A. "Uncovering and explaining variance in the features and outcomes of contingent work." ILR Review 56.1 (2002): 23-43. [본문으로]
3. 변형윤 외. "한국경제의 이해". p6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