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공간閉鎖空間

노동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노동과 노동력의 구분이라는 마경의 중대한 폭로전략은 이제 현대의 최저임금 논의에서 어느 정도 구현된 거 같다. 고용자의 대변인인 경총도 이젠 노동자의 재생산 문제라는 프레임에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 다시 스물스물 나오는 것이 바로 "업종별 최저임금제". 즉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라는 프레임으로 우회하려는 느낌이 다분하다. 최임 업종별 차등적용 시 영향에 대한 간단한 분석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이동과 자본 이동을 유인할 수 있다. 이는 알다시피 이윤율의 균등화과정과 상통한다. 차등적용된 업종의 노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 요식업, 숙박업은 최종재이면서 투입재이기도 하므로 (그..

일반적으로 교사는 생산적 노동으로 잘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정이 다르다. 단적인 예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3학년 때 실습을 나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배경을 키운다. 따라서 이들이 생산하는 상품은 바로 노동력인 셈이다. 그러므로 생산적인 직종의 노동력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교사들은 생산적 노동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 더구나 그의 노동력을 개발하고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또 다른 양의 가치가 지출 되어야 한다. (...) 서로 다른 질을 가진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각기 다르듯이 서로 다른 직종에서 고용되는 노동력의 가치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해 두어야겠다. 그러므로 균등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결쿠 이루어질 수 없는 어리석은 바람이다. ..

어느날 우연히 페이*치라는 앱을 알게 되었다. 제작社는 엠마*스. 관련 기사를 정독했다.한국경제 : "급전 필요하면 일한 만큼 미리 당겨받으세요"재밌는 사업 아이디어다. 페이*치의 주요 기능은 노동시간을 기록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공유하는 앱이다. 물론 52시간제의 도입으로 근태관리 솔루션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은 되었다.그런데 페이*치는 매우 독특한 서비스를 한다. 바로 가불 서비스이다.보통 가불이란 임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노동자에게 급한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할 경우 이때까지 일한 시간에 대해 먼저 정산을 받는 제도로 금융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부터 노동자들에게 요긴하게 사용된 사금융 같은 것이라 보면 된다. 하지만 이게 금융이라고 하기에는 또 거시기한게 이미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지출한..

최근에 정이근(2020)의 연구를 보았다. 최근 마경학자들에게서 전형 문제를 주제로 한 논문은 잘 나오지 않는 편이다. 그만큼 이 분야가 나름 새해석(NI)과 시점간 단일체계(TSSI) 두 분야로 극명하고 체계적으로 갈려있고, 그런 만큼 전형 관련 논문을 주제로 내려면 심사자의 리뷰를 통과하기도 까다로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제로 논문이 나왔다는 점에서 흥미로웠고 논문을 읽고나서 이에 대한 리뷰를 꼭 쓰고 싶어졌다.동시적 이중체계론의 검토먼저 초록을 보면 마르크스가 제안한 두 개의 총계일치 명제를 언급하고 있다.가치총계 = 생산가격총계잉여가치총계 = 이윤총계여기서 정이근이 말하는 '이중체계론'이란 바로 선형생산모형을 사용하는 체계적 방법을 말한다.보르드키에비츠(Bortkiewiz, 1..

들어가며 (...) 따라서 모든 사람이 부정직하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일종의 정치적 금언일 뿐이다. 실제로는 거짓인 이 금언이 정치에서는 참이어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데이비드 흄. 1742. "에세이: 도덕, 정치 그리고 문학". 새뮤엘 보울스는 흄의 말을 빌려 인센티브 제도를 "부정직한 자들을 전제로 한 법"으로 본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제도는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전제한 뒤 이들이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개인적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정책자는 정부 뿐만이 아니다 이야기에 앞서 언급해둘 사항이 있다. 보울스는 "입법 정책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이야기가 단순히 경제정책자나 정부관계자만의 이야기라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항등식을 선형회귀로 사용하면 안되는가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 여기에도 끄적거려볼까 한다. 예컨대 간단한 예를 위해 수입과 수출 항을 무시하고 폐쇄경제이며 정부지출이 없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총소득으로 정의해보자. $Y=C+I$ 국민총소득 $Y$는 소비 $C$와 투자 $I$의 합이다. 이는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다. 그렇다면 이를 회귀식으로 대응시켜보자. $Y_t=\pi_{0}+\pi_{1}C_t+\pi_{2}I_t+\epsilon_t$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pi_{0}=0$이고 $\pi_{1},\pi_{2}=1$이고 잔차는 모든 $t$에서 $\epsilon_t=0$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항등식을 통해 그 정의를 통해 모..

오늘 홍장표(2009)의 연구를 보며 매우 좋은 연구임에도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 메모를 남겨둔다. 그는 요인별 설명력을 나타내기 위해 생소한 방법을 사용한다(2009: 39). 일단 의도는 어떤 변인이 산출-자본비율과 이윤몫, 이윤율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이긴 하다. 이것이 이 논문의 흥미로운 지점이긴 하다. 여기에서 노사협상력과 마르크스적 기술진보의 요인보다 세계화 요인이 이윤율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맑시스트들이 충격과 공포를 당할 부분도 이 부분일 듯 하다. 세계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니.. 마르크스의 기술진보는 수출중심의 한국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류동민(2013: 281)도 언급하고 있다. 그 결과 이윤율은 ..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이윤율 연구자들은 꽤 독보적이다. 요새는 일과시간 이후 하루하루를 아니메나 보는 널널한 삶을 살다가.. 오늘은 퇴근한 이후 최근에 나온 이윤율에 대한 논문 두 개를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 읽다보니 이윤율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다. 가치이론가들은 이윤율 연구를 잘 참조하지 않는다. 이윤율 연구자들은 가치이론 연구들을 잘 참고하지 않는다. 이윤율 연구들은 대체로 시계열모델을 주로 이용하는 것 같다. 때로는 변수들의 정의에 동일한 변수가 포함된 경우가 있기도 하다. (예컨대 자본 K가 공통된 분모로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 염려되는 건 공적분, 가성회귀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검정들을 하긴 하지만.. "차분으로 이런 특성을 없앨 수 있다"가 보통의 솔루션이긴 하다....